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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04 20:19본문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사모펀드 절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일부의 금투세 도입론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절세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야당 인사들이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용재정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금투세 도입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큰손’이 떠나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사모펀드 투자자에겐 감세? “증세”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현행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검찰이 2022년 김건희 여사의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로 거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명태균씨, 회계담당자 A씨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 의뢰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에 대한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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