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수 사직’ 하루 앞두고 ‘의대증원저지’ 회의···의대교수들은 여당과 대화 > 갤러리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공의, 교수들이 24일 모여 ‘의대정원 증원’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6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사직서 제출과 근무 단축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정치권과 대화에도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의협회관에서 제5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의협은 그간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25일부터 예상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전공의 면허정지 상황도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도 온라인으로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전공의, 교수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결정사항이 없다고 미리 얘기했다. 오늘 진짜로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출(26일) 5일 뒤 열리는 31일 의협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정부에 ‘대화의 장’을 요구해 온 의대 교수들은 이날 여당과 대화를 진행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등 전의교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1시간 가량 만났다. 이날 만남은 전의교협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에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단 말씀도 저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국민의힘)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전공의 보호’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명분이었던 만큼 ‘면허정지’ 문제가 해결되면 교수들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25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의교협은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교수들의 외래 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면허정지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앞서 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정지(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이날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협약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민주당 지지를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단체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지침을 철회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협약 요청에 대해 정책협약식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전제로 진행한다며 협회(단체)가 공식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한다면 협약 제안서와 함께 보내달라고 밝혔다. 지지 선언은 협약식과 함께해도 되고, 협약식 이후 진행해도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시민사회단체는 각 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옹호·주장하고, 시민의 신뢰·지지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이나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당이 정책협약을 위해 지지 선언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정책협약을 요청했다가 지지 선언 요구를 받았던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등 13개 단체가 소속된 ‘그래! 문화행동’ 관계자는 협약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이견을 협의한 적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지지 입장 표명을 전제로 한 협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08개 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는 정책협약 체결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무관하고, 전국연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연대 단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도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정당에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단체의 활동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주장으로 보여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시민사회마저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려는 현상이 강해진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파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면 선거 이후의 활동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사회적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단체들에 해당 지침을 수정했다고 알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에 지지를 전제로 하는 정책협약은 과하다고 판단해 지침을 지난 22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사실상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월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는 불참)에 걸쳐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광역급행철도(x-TX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재원 마련 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해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가 주로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열렸다며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간 민생토론회는 서울 4곳(여의도, 동대문구, 성수동, 영등포구), 경기 9곳(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의정부시, 판교,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인천시), 영남 4곳(부산, 경남 창원, 대구, 울산), 충청 2곳(대전, 충남), 강원 1곳, 호남 1곳(전남 무안)에서 열렸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진행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민생토론회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48%는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검찰 고발 등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