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의 벽’ 못 넘고…박용진 “나를 마지막으로 갈등 정리해야” > 갤러리

조수진 변호사 후보 확정이재명, 이례적 득표율 공개가·감산 없이도 압도적 격차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대표적인 비이재명(비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4·10 총선 당내 공천의 벽을 끝끝내 넘지 못했다. ‘목발 경품’ 등 막말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엔 정치 신인인 조수진 변호사(노무현재단 이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박범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강북을 선거구의 투표율은 53.18%, 전국 권리당원 투표율은 26.31%로 나타났다며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재도전은 ‘페널티 55%’ 벽 앞에서 무너졌다. 의정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30% 감산을 적용받은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신인 가점 25%를 받았다. 박 의원이 최소 65%를 득표해야 최종 후보로 낙점되는 만큼 재경선 후보 발표가 있던 지난 17일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이 제기됐다.
강북을 경선은 민주당 공천 파동의 마지막 뇌관으로 불렸다. 당 내부 문제에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던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의 공천 도전 길에는 넘기 어려운 허들이 잇따라 설치됐다. 정 전 의원과의 1차 경선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결선투표가 도입됐다. 이 때문에 3자 대결에서 1등을 하고도 결선투표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막말’ 논란이 커지면서 정 전 의원의 공천은 지난 14일 취소됐지만 당 지도부는 차점자인 박 의원에게 공천을 승계하지 않았다.
지난 18~19일 치러진 재경선에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라는 전에 없던 방식이 도입됐다. 앞선 경선은 지역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해당 지역과 무관한 전국 권리당원이 뽑도록 한 것이라 이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반감을 산 박 의원에게 불리한 구도로 짜인 것이다. 결국 박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이번 총선 민주당의 공천 기조는 ‘비명횡사’임이 또 한번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한데 모으자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했다. 그는 참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강북을 경선 투표 결과를 1990년 노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반대했던 당시에 빗대며 바보의 길, 바보 정치인의 길 저도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오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워낙 관심도 크고 해서 말씀드리면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는 조수진 후보가 53.75%, 박용진 후보가 46.25%, 전국 권리당원은 박용진 23.15%, 조수진 76.85%였다고 한다며 가·감산과 상관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 얘긴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이 대표의 투표 결과 공개는 1차 경선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의원의 결과 공개 요구를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외면했을 때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최근 발생한 13세 중학생들의 동급생 살해 사건이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극심한 학교폭력과 농촌의 방치된 아동 문제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한 법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신경보, 중국중앙(CC)TV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시 페이샹구의 중학생 왕모군(13)은 지난 10일 오후 1시쯤 가족들에게 동급생들과 놀러 간다고 알리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왕군은 이튿날 마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왕군의 동급생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13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왕군을 불러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191위안(약 3만5000원)을 빼앗고 삽으로 여러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하우스에 묻었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인 9일 비닐하우스에 56㎝ 깊이의 구덩이를 미리 파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용의자들에게 계획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왕군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부터 사건은 관심을 모았다. 왕군이 용의 선상에 오른 동급생들에게 평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아동청소년연구센터가 2020~2022년 미성년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3.5%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바 있다.
잔혹한 범죄 내용이 공개되자 용의자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갈수록 흉포화된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도 형사 미성년자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춰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해당 사건이 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차이신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더 나아가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2m 깊이의 구덩이가 발견됐다며 용의자의 부모도 범죄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루머도 돌았다. 당국이 구덩이 깊이는 56㎝라고 재차 확인해야 할 정도였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가해자 부모와 학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경보는 연좌제 금지라는 근대법의 원리상 부모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하면서도 학교폭력에 학교 측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 전했다. 특히 피해자와 용의자의 학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을 두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받았다.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소문’에 민감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응을 보였다.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8일 기준 웨이보에서만 사건과 관련된 2972건의 루머가 있었다며 온라인 스트리머 등이 15분의 명예를 추구해 정상적인 논의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전했다.
유수(留守)아동 문제도 조명받고 있다. 유수아동은 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살며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를 말한다. 적절한 가족의 돌봄 없이 장기간 방치되기 쉬워 건강도 부실하고 정서적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손쉽게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건 피해자 왕군과 용의자 3명이 모두 유수아동이다.
유수아동은 중국 호적 시스템인 ‘후커우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다른 호적지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후커우 제도로 인해 농촌 출신 취업자의 자녀는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촌에 유수아동이 대거 발생해 문제가 돼 왔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이 공동발표한 ‘2020년 중국 아동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자는 약 670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촌 유수아동이 4177만명이다.
웨이보 이용자 ‘새끼돼지를 거느린 산돼지’는 우리의 많은 정책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사람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유수아동 문제를 낳는 후커우 제도를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600건 넘게 공유됐다.
상하이 기반 관영매체 펑파이는 이날 사설에서 법정 형사책임 연령을 다시 낮추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제한 철폐’가 공개 토론의 유일한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합리적인 추궁에는 학교폭력 관리, 유수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관한 관심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독일인들은 소방관을 꼽았다. 한국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인식이 외국에 비해 높았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은 15개 직업의 사회적 지위(위세)를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국회의원(4.16점)을 첫손에 꼽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한국·미국·일본·독일·중국 5개국의 만 18~64세 취업자 1500명씩(총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도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일본인은 국회의원에 3.59점을, 중국인은 4.22점을 매겼다. 한국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직업은 국회의원에 이어 ‘약사(3.83점)’, ‘인공지능전문가(3.67점)’ 등 순이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소방관이 1위로 꼽혔다. 미국인들은 소방관에 3.93점을, 독일인들은 3.85점을 줬다. 국회의원은 미국에서 12위(3.37점), 독일에서는 10위(3.32점)에 그쳤다. 한국에서 소방관은 11위(3.08점)였다.
한국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인식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사회적 지위 1위(국회의원·4.16점)와 15위(건설 일용근로자·1.86점)의 격차가 2.3점으로 5개국 중 가장 컸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낮게 평가했다. 평균 2.79점으로 자기 직업의 지위를 평가해 미국(3.37점), 독일(3.31점), 중국(3.08점)에 이어 4번째였다.
일본은 2.68점이었다. 한국인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2007년 3.36점에서 2023년 3.17점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