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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프렌차이즈2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하면서 끝내 한 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친한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배후’를 거론했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고사’라도 시키려는 듯 패싱하고, 친한계는 대통령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꼴이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료대란·생활물가 등 난제는 산적한데 여권 두 축이 사사건건 암투만 벌이니 국민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만찬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단합대회로 끝났다. 민심 이반 원인인 김 여사 리스크나 민생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발등의 불인 의·정 갈등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 훈시만 있었다.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정치 공방에 단호히 싸우겠다”고 맞장구만 쳤다니,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같은 심기...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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