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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액자2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자급률이 186%인 인천은 10%인 서울과 62%인 경기 등 수도권에 묶여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등 인천지역 야당 의원은 물론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분산에너지법에는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
하루에도 수백의 시조새들이날카로운 발톱으로 바닥을 할퀴며 차오르고찢어지는 굉음으로 바닥 짓누르며 내려앉는다차오르고 내려앉을 때마다뼈 무너지는 소리 들린다빠직 빠직 빠지지지직빠직 빠직 빠지지지직시커먼 아스팔트 활주로 밑바닥반백년 전까닭도 모르게 생매장되면서 한 번 죽고땅이 파헤쳐지면서 이래저래 헤갈라져 두 번 죽고활주로가 뒤덮이면서 세 번 죽고그 위를 공룡의 시조새가발톱으로 할퀴고 지날 때마다 다시 죽고그때마다 산산이 부서지는 뼈소리 들린다빠직 빠직 빠지지지직빠직 빠직 빠지지지직정뜨르 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 변하고하루에도 수만의 인파가 시조새를 타고 내리는 지금‘저 시커먼 활주로 밑에 수백의 억울한 주검이 있다!’‘저 주검을 이제는 살려내야 한다!’라고외치는 사람 그 어디에도 없는데샛노랗게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유채꽃 사월활주로 밑 어둠에 갇혀몸 뒤척일 때마다 들려오는 뼈들의 아우성이 ...
국립대병원 등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최소 정원보다 3563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 의사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의사 증원안에 더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의 의사 정원 미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의 41.9%인 91곳이 의사 수 정원(1만1896명)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보다 3563명 부족한 8333명(70%)뿐이었다.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해 11월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미달 규모는 2427명이었다. 약 7개월 만에 정원 미달 규모가 1136명 더 커진 것이다.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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