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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조합원 내 분쟁에 따른 임원 공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각 정비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에 작성·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합 정관을 만들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돼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정관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표준정관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 조합이 표준정관을 준용해 각 조합의 운영 정관을 정할 수 있다.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정관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자진 사임을...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중학교 동창 일당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주범 등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인원을 더 늘려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18명을 적발해 이중 주범인 A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한방병원 등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26회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에 쓰인 차량은 A씨 어머니 소유였다.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시 교통사고가 나면 차로를 변경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직진 차량은 피해 차량으로 규정하는데 A씨...
KT 장기 이용 가족이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유무선 장기 이용 고객 500가족을 초청해 진행한 다섯 번째 ‘초대드림’ 이벤트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