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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컴퓨터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이뤘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밤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오늘 저녁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단일화 방식 합의서에 따르면 두 후보는 오는 4일 오후 8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후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장소는 조국혁신당에서 정한다. 방식은 2022년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진행자는 양당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질문 내용 등 다른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해 합의하기로 했다.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세부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2위 후보가 오는 6일 오후 6시 이전에 부산시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2위 후보는 1...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자급률이 186%인 인천은 10%인 서울과 62%인 경기 등 수도권에 묶여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등 인천지역 야당 의원은 물론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분산에너지법에는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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