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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6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자금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이 전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 적법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녹음파일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면서도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유지하고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소득 기준이 계속 완화돼 고소득층도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란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시행시기는“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다음달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치 시행 전에 구축주택을 계약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규정을 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대통령직에 재당선되며 국제 정세에 격동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주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흐름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당장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7일 짧은 통화에서 그 단초가 보였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물풍선 살포,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나쁘다고 호소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참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재임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졌고,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사이 북한은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고 핵·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트럼프 취임 후 북·미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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