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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다. 총선결과에 대한 승복,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여당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 수용 같은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태도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총투표수 3400만표에서 차이는 24만7000여표였다. 무효표가 30만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를 운동경기로 본다면 승패가 확실하다. 동점이 아닌 이상, 두 팀 중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도 승자와 패자를 금방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비긴 거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그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미국의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4차례 기소됐던 그는 재집권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2개 사건을 비롯해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 백악관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 4개 개별 형사 사건에서 총 91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연방 사건이다.그러나 대선 전 불거진 이런 사법 리스크는 그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오히려 기소 때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가운데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34개 중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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