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술대 오른 ‘종부세’…종지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권 따라 고무줄처럼 늘고 준 ‘종부세’윤 대통령 재산세와 통합 대선 공약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폐지’ 주장부동산 침체 겹치며 완화론에 힘 실려
재산세와 통합하면 지자체 재정 타격단일세율 과세 때는 ‘부자 감세’ 불러세 부담 완화로 ‘비싼 집’ 증여는 늘어
자산 불평등 완화·부동산 투기 억제 등종부세 원래 취지 살릴 대책도 논의를
정권 따라 ‘널뛰는’ 종부세
조세 형평성 강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초기에는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 금액이 높아졌고 세율은 0.5~2%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2006년 6108조원이었던 부동산 자산 총액은 2016년 1경713조원으로 75.4%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종부세수는 오히려 11% 줄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가 강화됐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당시 정부는 2018년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3.2%로 높였다. 이후 집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2020년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한 차례 더 올렸다.
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시가격 비율)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 동안 세율이 바뀐 것은 4번이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조세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 종부세는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0%로 지난해(71.5%) 대비 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실거래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13억8000만원으로 정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같은 시세더라도 정부에 따라 공시가격이 출렁이는 셈이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영향을 미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춘 상태다.
정권에 따라 잦은 제도 변경으로 종부세수도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1조7000억원이었던 종부세 규모는 2021년에는 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에는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종부세 폐지, 자산 불평등·지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격차 확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대선 공약에서도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며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걷어 이중과세 성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반면 국세인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내는 세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업무를 이중 수행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중저가 주택이나 고가 주택 모두 재산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로 과세한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종부세와 재산세를 단순 통합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져 사실상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보다 세율이 높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지 없이 세 부담만 낮추면 결국 불평등만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 여건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종부세는 약 77%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재원의 약 75%는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강남 3구에만 세수가 몰리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똘똘한 한 채’ 현상 부추겨
최근 종부세 개편 논의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였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며 집 한 채를 소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나 민심이 돌아선 만큼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공제액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했다.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는 동시에,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최고 62%)를 배제하는 ‘퇴로’를 열어주자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
집값이 높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유행하면서, 다주택자가 매도보다 증여를 더 선호하게 된 셈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개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1주택자에게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한 점도 이런 현상을 가속화했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향’을 통해 2018년 이후 20대를 중심으로 무주택·1주택·다주택 가구에 걸쳐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통계상 확인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위장 이혼이나 자녀 주소지 분리 등을 통해 보유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 완화에만 초점 맞춘 종부세 논의
전문가들은 최근 종부세 개편 논의가 세 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우려한다. 홍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보다 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임 교수도 자산 불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목표는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의 첫걸음으로 재산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정유석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논문에서 시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공시가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나치게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순자산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자산 파악 등의 과세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정준호 교수는 종부세의 목적은 자산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소수가 부동산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도 있었다며 단순히 세 부담 완화보다 종부세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고위 임원이 5일 한국 협력사들과 만나 인공지능(AI) 전략의 핵심으로 네이버·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의 협력을 꼽았다. 네이버는 인텔과의 소프트웨어 협력 및 ‘엔비디아 독과점 구도’ 개선을 강조했고, 삼성전자는 인텔의 고성능 AI칩을 지원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을 설명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강자 엔비디아에 맞서는 ‘인텔 파트너십’ 윤곽이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저스틴 호타드 인텔 데이터센터·AI사업 총괄 수석 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텔 AI 서밋 서울’에서 인텔의 AI 전략은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용 AI의 활용 사례를 늘리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C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서버) 반도체에도 강점을 가진 인텔은 기업용 생성형 AI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호타드 부사장은 대부분의 기업은 AI 도입을 살펴보고 있거나 시험 단계에 있다며 인텔은 AI PC부터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품 라인에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기업들이 AI를 쉽게 도입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호타드 부사장은 인텔 AI 반도체의 ‘가성비’도 강조했다. 인텔은 PC용 중앙처리장치(CPU) 강자이지만 AI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를 뒤쫓는 추격자 입장이다. 인텔은 AI 반도체 ‘가우디 시리즈’로 대응하고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엔비디아의 서버용 AI 반도체 H100 가격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인텔 가우디2 가격은 그 3분의 1, 가우디3는 3분의 2 수준이다. 호타드 부사장은 가우디3는 주로 활용되는 경쟁사 그래픽처리장치(H100)보다 최대 2배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AI 서밋은 인텔이 매년 수차례 세계 각국을 돌며 진행하는 행사다. 해당 국가 협력사들과 인텔의 AI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인 만큼 호타드 부사장은 한국 정보기술(IT)기업들과의 관계도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와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인텔 AI 미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인텔은 네이버와 함께 가우디2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4월 대전 카이스트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날 네이버 하정우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기조연설에서 가우디를 기반으로 vLLM(시각대형언어모델) 운영을 위한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관련 결과를 문서화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 특정 회사가 AI칩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행복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공급 우선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점에서 (엔비디아 등) 특정 GPU(AI 반도체)에 종속된 현재 AI 시장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규모 생성형 AI 서비스(하이퍼클로바X)를 직접 개발해 운영해본 기업(네이버)만이 AI 반도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장(부사장)도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역할과 삼성전자가 보유한 각종 솔루션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삼성전자는 DDR5 같은 고성능 D램부터 차세대 메모리로 꼽히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여러 방면에서 인텔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 좁은 적용범위 탓에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열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구성됐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은 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기준을 채우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은’ 사례가 생겨났다. 기본급이 낮아지니 이에 기초한 통상임금도 낮아지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야간수당도 낮아지게 된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공개한 임금명세서를 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A씨의 지난 1월 기본시급은 7940원, 통상시급은 8086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860원)보다 낮았다. 근속수당 3만5000원과 교통비 8만3200원, 상여금 97만320원을 모두 A씨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킨 탓이다. 기아자동차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B씨의 지난 3월 기본시급은 8819원이었다.
철도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일하는 문근환씨는 (산입범위가 확대된 뒤) 최저임금이 올라도 제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계산도 복잡하지만 노동자에게서 밥값마저 빼앗는 상황에 분통이 터졌다며 뼈 빠지게 일해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는 세상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 외에도 여러 이유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 C씨의 1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사업주는 C씨의 임금에서 기숙사비에 더해 가스, 인터넷비까지 16만4642원을 공제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만 공제할 수 있게 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수입도 최저임금을 밑돈다.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연구용역을 맡긴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보면, 해당 년도 택배·가사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의 시급은 7289원으로 당시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낮았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개악을 정상화하라며 전례 없는 하향 차등적용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