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서울시교육감 선택 기준 > 갤러리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의 일이다. ‘2010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이라는 연대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일의 사회를 보게 되었다. 이 일을 먼저 했던 선배 한 분이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조언했다. “후보들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실제로 교육감 후보 중 다수는 교육 관련한 정책의 내용도 잘 몰랐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교육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걱정이 많다.서울시교육감을 뽑을 서울 시민들에게 몇 가지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첫 번째 기준은 초중고 교육정책 전문성 여부이다.교육감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가 중요하기에 수도권에서는 교수나 정치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감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서울시 초중고교육을 ...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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