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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핀1 방문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면허신청·경력증명 등을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부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1914년 인감증명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송무·등기(후견등기는 제외)·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부받으려면 P...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광주신용보증재단·IM뱅크·광주은행과 ‘달빛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대구와 광주의 금융기관이 협력해 두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초광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와 광주 간의 교류사업인 이른바 ‘달빛동맹’을 금융분야로 넓힌 셈이다.협약에 따라 IM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또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시행해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광주 기업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CD(91일)금리+1.8% 또는 COFIX(신잔액)+2.2% 이내의 금리를 전액상환 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상환자금의 경우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된다.또한 신보재단은 보증심사 완화와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 우대(0...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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