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착륙 중 항공기와 버스 충돌···실전 같은 ‘레디 코리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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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09 16: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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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다급한 안내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다.
6월 5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레디항공 RE602편’이 인천공항 제4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눈 깜짝할 사이에 긴급탈출을 지시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순간풍속 40노트(초당 20.5m) 이상의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변하는 ‘급변풍’이 옆면을 밀면서 비행기가 활주로와 유도로를 이탈해 인근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버스를 추돌했다.
충돌 직후 기장은 관제탑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긴급탈출을 지시했다. 비행기 좌측 전면 문과 비상슬라이드를 통해 자력 탈출이 가능한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우선 탈출했다.
충돌 후 수초 만에 빨간 연기가 항공기에서 피어올랐다. 버스에도 불이 붙었다. 관제탑의 핫라인을 통해 공항공사의 통합운영센터, 공항소방대, 인천소방본부, 영종소방서 순으로 상황이 전파됐다.
사고 상황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올해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이다. 지난해부터 치면 네 번째이다.
이날 훈련은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시설과 충돌한 사례를 참고했다.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급강하하면서 1명이 숨졌듯, 불규칙한 돌풍은 항공 안전에 큰 위협요소가 된다. 싱가포르 항공 사고의 원인이 수직 방향의 돌풍이었다면, 이번 훈련에선 착륙 중 수평 방향의 돌풍이 분 것으로 가정했다.
충돌로 인한 충격과 화재로 항공기에서 20명, 버스에서 2명이 숨지고 중상 44명, 경상 76명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구조와 화재 진압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됐다.
인천공항 공항소방대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공항소방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공항 내 활주로의 모든 지점과 사고 현장에 3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공항소방대 소방차에서 물과 소화약제가 비행기 위로 쏟아졌다.
서울지방항공청 현장출동반은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사고지역에 구조헬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했다. 사고 발생 10분 후 영종소방서 출동대가 도착했다. 영종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현장 지휘를 인계받고, 관내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영종소방서 진압대원과 구조대원, 공항소방대 대원들이 항공기에 진입했다. 선착 구급대원들은 다수사상자 구급대응매뉴얼에 따라 즉시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를 분류해 이송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미 사망한 사람(블랙)보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레드)이 우선한다.
119 종합상황실은 행안부, 국토부, 인천시, 중구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사고 발생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소방대원 한 명이 비행기 내부에 고립된 것이다.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해 고립된 대원을 구조했다. 항공기에서 폭발음이 잦아지면서 대원들은 화재진압용 수관을 타고 비상탈출했다.
대원 탈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항공기에서 불이 거세게 일어났다. 긴급구조통제단장 지시에 따라 소방차량이 화재진압 대형으로 항공기 주위에 포진해 일제히 방수를 실시하자 1분 남짓 지나 불이 잦아들었다.
약 1시간10분 동안 진행된 레드코리아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했다. 훈련 상황임에도 가슴을 졸이게 하는 긴박함이 느껴졌다.
아직 훈련 상황과 유사한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더 잦아지고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기관 협조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번 훈련에는 보잉 747 항공기의 약 60% 크기인 모형항공기를 비롯해 구조헬기, 소방차, 재난의료지원차량 등 59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21개 기관에서 35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모든 관계기관이 총출동해 대응역량을 선보인 셈이다.
이날 훈련에 참여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병원, 군부대까지 협력해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좌우하는 지표 발표에 내려가다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세에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다. 오는 6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등 대외변수에 의해 변동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떨어진 1376.0원에 마감했다.
최근 환율 추이를 보면 변동성이 크다. 올초부터 상승한 환율(종가 기준)은 지난 4월16일 연고점인 1394.5원을 기록했다. 이후 당국 개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17일부터 다시 올라 31일에는 1384.5원까지 급등했다. 지난 27일부터 한주간 약 1.1% 올랐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미국 지표 영향과 더불어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로 설명된다.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한다는 발표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세가 커져 환율이 다시 널뛰는 것이다.
이날 환율도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7로 시장 예상치(49.8)를 밑돌면서 오전 한때 1369.1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면서 환율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10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속보치(1.6%)보다 낮은 1.3%로 수정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외국인이 한주간 한국 주식을 3조원 가량 팔아치우면서 환율이 3일 연속 상승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경기 모멘텀이 회복됐지만 환율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던 일 평균 수출액과 원·달러 환율간 관계는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내부 요인보다 미국 통화정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환율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박 연구원은 6일 ECB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회의 이후 유로화 흐름은 달러화 지수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5월 고용지표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인하 불씨를 더 강하게 지필지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를 각종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로 시작한 야권이 또다른 주요 과제로 내건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당론 2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을 막는 ‘언론 입틀막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후 국회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대위는 선언문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라며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방송3법 개정안을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회 구성에서 국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방송이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대위는 언론탄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박민 KBS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대위와 별도로 당의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체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훈기 의원은 전날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추가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향후 방송3법 개정안 이외에도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이달 중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는 11일쯤에는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언론개혁TF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진 선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방문진과 KBS의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야권의 또다른 한 축인 혁신당도 최근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예고하며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묶어서 발의하는 형식이다.
앞서 김 방통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해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다. 이번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명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황운하 원내대표는 <경향신문>이 ‘윤석열 검증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 당한 사례 등을 들어 현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했다. 그는 윤 정권은 정권의 비리를 보도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을 고발하고 압수수색과 재판으로 괴롭힌다며 그 결과는 전두환 시대에 비견되는 입틀막 정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3법 재추진 등을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해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이는 나치식의 선전·선동·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기장의 다급한 안내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다.
6월 5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레디항공 RE602편’이 인천공항 제4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눈 깜짝할 사이에 긴급탈출을 지시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순간풍속 40노트(초당 20.5m) 이상의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변하는 ‘급변풍’이 옆면을 밀면서 비행기가 활주로와 유도로를 이탈해 인근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버스를 추돌했다.
충돌 직후 기장은 관제탑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긴급탈출을 지시했다. 비행기 좌측 전면 문과 비상슬라이드를 통해 자력 탈출이 가능한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우선 탈출했다.
충돌 후 수초 만에 빨간 연기가 항공기에서 피어올랐다. 버스에도 불이 붙었다. 관제탑의 핫라인을 통해 공항공사의 통합운영센터, 공항소방대, 인천소방본부, 영종소방서 순으로 상황이 전파됐다.
사고 상황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올해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이다. 지난해부터 치면 네 번째이다.
이날 훈련은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시설과 충돌한 사례를 참고했다.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급강하하면서 1명이 숨졌듯, 불규칙한 돌풍은 항공 안전에 큰 위협요소가 된다. 싱가포르 항공 사고의 원인이 수직 방향의 돌풍이었다면, 이번 훈련에선 착륙 중 수평 방향의 돌풍이 분 것으로 가정했다.
충돌로 인한 충격과 화재로 항공기에서 20명, 버스에서 2명이 숨지고 중상 44명, 경상 76명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구조와 화재 진압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됐다.
인천공항 공항소방대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공항소방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공항 내 활주로의 모든 지점과 사고 현장에 3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공항소방대 소방차에서 물과 소화약제가 비행기 위로 쏟아졌다.
서울지방항공청 현장출동반은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사고지역에 구조헬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했다. 사고 발생 10분 후 영종소방서 출동대가 도착했다. 영종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현장 지휘를 인계받고, 관내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영종소방서 진압대원과 구조대원, 공항소방대 대원들이 항공기에 진입했다. 선착 구급대원들은 다수사상자 구급대응매뉴얼에 따라 즉시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를 분류해 이송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미 사망한 사람(블랙)보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레드)이 우선한다.
119 종합상황실은 행안부, 국토부, 인천시, 중구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사고 발생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소방대원 한 명이 비행기 내부에 고립된 것이다.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해 고립된 대원을 구조했다. 항공기에서 폭발음이 잦아지면서 대원들은 화재진압용 수관을 타고 비상탈출했다.
대원 탈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항공기에서 불이 거세게 일어났다. 긴급구조통제단장 지시에 따라 소방차량이 화재진압 대형으로 항공기 주위에 포진해 일제히 방수를 실시하자 1분 남짓 지나 불이 잦아들었다.
약 1시간10분 동안 진행된 레드코리아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했다. 훈련 상황임에도 가슴을 졸이게 하는 긴박함이 느껴졌다.
아직 훈련 상황과 유사한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더 잦아지고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기관 협조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번 훈련에는 보잉 747 항공기의 약 60% 크기인 모형항공기를 비롯해 구조헬기, 소방차, 재난의료지원차량 등 59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21개 기관에서 35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모든 관계기관이 총출동해 대응역량을 선보인 셈이다.
이날 훈련에 참여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병원, 군부대까지 협력해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좌우하는 지표 발표에 내려가다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세에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다. 오는 6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등 대외변수에 의해 변동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떨어진 1376.0원에 마감했다.
최근 환율 추이를 보면 변동성이 크다. 올초부터 상승한 환율(종가 기준)은 지난 4월16일 연고점인 1394.5원을 기록했다. 이후 당국 개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17일부터 다시 올라 31일에는 1384.5원까지 급등했다. 지난 27일부터 한주간 약 1.1% 올랐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미국 지표 영향과 더불어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로 설명된다.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한다는 발표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세가 커져 환율이 다시 널뛰는 것이다.
이날 환율도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7로 시장 예상치(49.8)를 밑돌면서 오전 한때 1369.1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면서 환율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10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속보치(1.6%)보다 낮은 1.3%로 수정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외국인이 한주간 한국 주식을 3조원 가량 팔아치우면서 환율이 3일 연속 상승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경기 모멘텀이 회복됐지만 환율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던 일 평균 수출액과 원·달러 환율간 관계는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내부 요인보다 미국 통화정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환율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박 연구원은 6일 ECB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회의 이후 유로화 흐름은 달러화 지수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5월 고용지표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인하 불씨를 더 강하게 지필지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를 각종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로 시작한 야권이 또다른 주요 과제로 내건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당론 2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을 막는 ‘언론 입틀막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후 국회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대위는 선언문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라며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방송3법 개정안을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회 구성에서 국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방송이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대위는 언론탄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박민 KBS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대위와 별도로 당의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체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훈기 의원은 전날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추가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향후 방송3법 개정안 이외에도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이달 중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는 11일쯤에는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언론개혁TF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진 선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방문진과 KBS의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야권의 또다른 한 축인 혁신당도 최근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예고하며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묶어서 발의하는 형식이다.
앞서 김 방통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해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다. 이번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명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황운하 원내대표는 <경향신문>이 ‘윤석열 검증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 당한 사례 등을 들어 현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했다. 그는 윤 정권은 정권의 비리를 보도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을 고발하고 압수수색과 재판으로 괴롭힌다며 그 결과는 전두환 시대에 비견되는 입틀막 정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3법 재추진 등을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해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이는 나치식의 선전·선동·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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