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1일 유튜브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이들은 사실상 한패였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내보냈다. 이에 송 대표는 신의한수가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1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김 판사는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이란 국민을 향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페르시아어 자막이 붙은 영어 영상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함께한다”며 “여러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국민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27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암살과 이란의 보복 경고,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메시지는 이란 정권과 국민의 틈을 벌리는 한편, 자신의 강경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인들을 향해 “매일 당신들을 복종시키는 정권이 레바논과 가자지구 방어에 대해 격렬하게 연설하는 것을 본다”며 “그러나 그 정권은 매일 우리 지역을 더 깊은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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