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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세조회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당초 세 자릿수로 전망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낮췄다는 게 골자다.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는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1안), 129.6%(2안)으로 나타났다는 장기 재정전망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 민생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으로 다뤄야 할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 과제를 선정해 제안했다. 긴급 현안 과제에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포함됐다.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로는 ‘기후 상임위원회 신설’, ‘AI기본법 제정’, ‘생명 안전 기본법’ 등이 담겼다.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고 조속히 재입법해야 할 과제들이 담겼다”며 “22대 국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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