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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파일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10월4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쌍특검’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민심과 싸울 작정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여당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는 자고 일어나면 추가될 정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김 여사가 2020년 9~10월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 대통령 직...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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