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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학원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00억원대 횡령사고,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이 잇달아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것이다.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융 사고는 기업시설자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영업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고금액인 55억원은 대출 취급액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담보가액이 79억원으로 잡혀있는만큼 대출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자를 연체한 적은 없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인만큼 사기라고 판단되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어떤 서류가 허위인지에 대해선 현재 조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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