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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픽2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란 점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도 ‘정부 입장은 (여당과) 다른 거 아니냐’,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만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신 분이 많았는데 총리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중단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라며 “장외가 아니라 대화의 협의체 안에서 대화를 해야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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