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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제작2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김 여사 진술과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는 주범들의 진술을 넘지 못하고 4년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김 여사 진술과 해명 가운데 모순되거나 의문이 되는 지점은 남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17일 내놓은 결론은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주가조작 주범들의 진술을 들었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 2차 주포 김모씨,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은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거나 “주가관리 사실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0~2021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걔(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라는...
제주에 산재한 유·무형 유산의 가치을 알리기 위해 내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가 운영된다.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19일 오후 7시 제주목 관아에서 ‘2025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공식 선포하는 자리를 갖는다.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는 국가유산청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제주에 산재한 400여건의 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제주에서 첫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5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한 이후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첫 진행하는 것이다.내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에는 제주의 유산인 테마로 한 2개의 스토리텔링과 4개의 체험 코스가 운영된다.‘여신에게 물어봐’스토리텔링 코스의 경우 칠머리당굿영등전수관에서 시작해 농경의 여신으로 알려진 백주또 신상이 있는 송당 본향당, 당오름 둘레길로 이어지는 A코스, 제주섬의 모태로 알려진 설문대할망의 흔적을 찾아 다랑쉬...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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