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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1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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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2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이틀 앞두고 경선후보였던 이 도의원은 자신의 지지자인 한모씨와 함께 선거구민 A씨와 B씨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한씨는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으나 A씨는 이를 즉석에서 돌려줬다.이 도의원은 “한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C씨의 친구로서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준 것이며, 현금을 건넨 것도 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의 이동통신·정보기술(IT)·인공지능(AI) 기업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기존의 대형 고객사를 관리하는 동시에 신사업 기회도 찾는 게 목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에 더해 노동조합의 첫 파업까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이번 방미 일정에서 경쟁력 회복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차세대 통신분야 및 갤럭시 신제품 판매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버라이즌은 미국 1위 통신기업이다.이 회장과 베스트베리 CEO는 AI를 활용한 서비스 방안과 차세대 통신기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버라이즌 고객을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안 및 올해 하반기 갤럭시 신제품 판매와 관련한 협력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 ‘갤럭시 Z플립6’와 ‘갤럭시Z폴드6’를 공개한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과 현장 실무진 진술이 배치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에 실종자 수색 작전 투입 전 안전을 강조했고 수중 수색이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부하들의 진술은 달랐다는 것이다.경향신문이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고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해병대 간부의 진술과 배치됐던 세부 정황이 기재됐다. 이 보고서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작성된 중간보고서다.보고서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3~4일 전인 지난해 7월15~16일 양일간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이라고 공지하고 안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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