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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롤스로이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4개월여 만에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이 급작스레 사고를 당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며 “그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2033년까지 적용되는 ‘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을 22일 공개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 인허가,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효율 35% 상용화 등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공개했다.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은 10년 이상의 에너지 기술 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투자 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5차 계획안의 비전은 ‘탄소 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다. 산업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또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 분야별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었다.첫번째 전략은 기술 경쟁력 강화다. 원자력·재생에너지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2033년까지 i-SMR 건설 인허가, 청정수소 생산 시스템도...
내년부터 어린이 대상으로 백일해와 소아마비, B형간염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 혼합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B형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기존 5가 혼합백신의 경우 총 6회 접종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6가 혼합백신은 총 4회로 접종이 완료된다. 다만 B형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총 6회 접종을 해야 한다.출생 시 B형간염 백신을 한 번 맞은 뒤 생후 2·4·6개월 기초접종 시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만약 이달에 태어난 아기에게 6가 혼합백신을 접종하길 원한다면, 출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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