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앞 차가 밟은 돌, 내 차 유리창 깼다면…대물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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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08 23:32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알렸다. 금감원은 돌을 밟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과거 판결에서는 선행 차량이 도로 위의 돌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금감원은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기준도 공개했다.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기 때문에 예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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