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재개…과거 다른 합의는 어떻게? > 갤러리

인스타 인기게시물 정부가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201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등 다른 남북합의서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그간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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