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법적 근거 담아…‘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 갤러리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세종시가 마련 중인 법 개정안에는 세종에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수도로서 대외적 상징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법 개정의 주요 목표다. 세종시 설치 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과 국제회의산업 및 첨단 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이날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자치행정 및 자치재정 구현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세종시는 연내 법안 발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 약 2배 규모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 중이며,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제2집무실 설치도 계획 중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8일 오후 10년 전 밀양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웠던 전국의 활동가 등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다시 밀양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에 모였다.
오는 11일은 밀양 765㎸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을 정부가 행정대집행 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비가 많이 내린 날씨 속에서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15개 지역 223개 단체 활동가들이 모였다. 경북 경주, 전남 영광, 강원 홍천 등 발전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다.
10년 전 행정대집행에 반대했던 김옥희씨(70·단장면) 등 밀양 마을주민들도 희망버스를 타고 달려와 준 손님들을 맞았다.
이들은 밀양 여수·고정·평밭·용회마을과 경북 청도군 삼평리 등 5개 마을의 초고압 송전탑 현장을 둘러보고, 대동제를 열었다.
희망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작성한 ‘나에게 밀양은’이라는 엽서를 주민들 앞에서 낭독하기도 했다.
이들은 밀양과 청도 송전탑 현장을 둘러본 뒤 영남루 맞은편 밀양강 둔치공원에서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 윤석열 핵 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응 고등학생(서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밀양에 왔는데 밀양은 저항과 투쟁을 알게 해준 첫 배움터이자 공동체였다며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 참여 단체들은 지난달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핵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며 전기수급계획에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대형 핵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신규건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정부의 핵정책이 확정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며 에너지 생산,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서 누구의 희생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숙 밀양마을주민대표는 밀양에선 아직도 18개 마을 143가구의 주민들이 한전의 개별보상을 거부하며 계속 싸우고 있다며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진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민들과 참가 단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신규핵발전소 건설·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밀양 청도 초고압 송전탑 철거,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 주민과 노동자 등 모두를 고려한 정의로운 정책 추진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국책사업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착공해 2014년 완공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기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울산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내려고 울산·부산·경남 90.5㎞ 구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송전탑만 밀양 69개 등 161개를 세웠다.
밀양주민들은 2005년 5월 송전선로가 마을과 논밭을 통과할 것을 알게 되면서 반대투쟁에 나섰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움막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짓고 감시하면서, 노선 변경·노선 지하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현실성이 없다며 주민 요구를 거부했다. 한전은 주민들을 와해하려고 2013년 8월 개별보상을 강행했다. 개별보상은 찬·반 주민간 갈등을 불러왔고, 마을공동체는 파괴됐다.
한전은 2014년 6월11일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3명이 입건됐다.
검찰이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또다른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30대 남성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강씨와 박모씨 등이 수년간 대학 동문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61명이다.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37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씨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반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박씨가 강씨에게 영상물 제작을 32차례 교사하고 본인이 19차례 직접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