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사건 ‘돈줄’ 캤더니…‘또래 금융 범죄’ 일당 99명 덜미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논현동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과 관련해 ‘MZ조폭 연루설’을 수사해온 경찰이 각 사건 가해자의 자금 내역을 파헤쳐 불법리딩방·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을 붙잡았다. 검거한 인원은 총 99명으로 대부분 20~30대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4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가해자들의 자금 출처를 수사한 결과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9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2명은 구속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 신모씨(29)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신씨와 지인들이 다니던 클럽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불법리딩방을 운영해 막대한 부를 얻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대부분 20~30대인 신씨의 지인들은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며 금전을 챙겼다.
신씨가 리딩방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운영됐던 불법리딩방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씨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자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일당이 사건 직후 리딩방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피의자 30명은 해외선물투자를 대행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총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속한 조직으로 알려진 ‘MT5’는 금융당국의 허용을 받지 않는 해외선물투자 전자거래 플랫폼의 이름이었다. 피의자 8명은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MT5’의 이전 버전인 ‘MT4를’ 해킹해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고 속여 3억400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핵심 피의자는 사기 등 동종 전과자로 조사됐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일한 이도 붙잡혔다.
‘논현동 람보르기니’ 사건 가해자 홍모씨(31)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홍씨는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가 적발됐다. 홍씨와 같은 불법도박 가담자 등 47명은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관련자 1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지 신씨는 피의자 14명 중 한 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령법인 통장을 모집하는 등 ‘국내 총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일당은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십 개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포 계좌를 모집해 다단계 구조로 8000여명을 상대로 8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을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간주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박 사이트 관련자 역시 다수가 20~30대로, 그중 9명이 경찰의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신씨와 홍씨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지인들 사이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9명 중 2명은 불법리딩방과 도박사이트 양쪽에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경찰은 언론 등이 이들을 소위 ‘MZ조폭’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을 폭처법 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에 따른 관리대상 조폭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2030 또래로서 이번 수사를 통해 신유형 범죄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첫 사용자 ‘2+2년’ 만기, 연말까지 3만건 육박한꺼번에 올릴 가능성 희박…공급 부족 탓 상승세는 계속될 듯
다음달 ‘임대차 2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또 한 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 사용한 ‘2+2년 매물’들의 만기가 다가오고, 그동안 전월세상한제에 묶여 전셋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신규계약으로 이를 만회하려 할 것이라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전셋값 상승에 대한 임대차 2법의 영향력은 과대평가됐다고 말했다. 2+2년 매물의 만기가 한 번에 돌아오지도 않거니와, 역전세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를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2+2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4781건이다. 다음달 갱신과 신규를 합쳐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2만2002건)의 20%를 넘어선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2년 매물은 총 2만2989건에 달한다. 전세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물량이다.
일각에서는 전세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10% 상승하며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2년 급락했던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역전세를 피하려는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소형 아파트로 몰린 데다, 고금리 장기화·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매매 대신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8663건으로 1년 전(3만5709건)보다 19.3% 줄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특히 서울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셋값 상승 기조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임대차 2법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2법의 영향력 자체는 과장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세입자들의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모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일한 것이 아닌 만큼 2+2년 매물의 가격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도 신규 세입자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면 그만큼 공실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셋값이 수억원씩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이는 일부 사례일 뿐 서울 전체적으로는 역전세 위험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500만원이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2020년 7월(4억3518만원)보다 6.85% 오르는 데 그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인 2022년 7월(5억5550만원)보다는 오히려 16.3% 떨어졌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2법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셋값이 지난달이 아니라 2년 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2년 전은 전셋값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174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행신동 204-5번지 일대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있는 대상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7만9216㎡ 면적의 노후 저층 주거지다.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3년 5월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이날 심의를 통과한 관리계획(안)에 따라 대상지를 7개 블록 단위로 나눠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개방형 공동이용 방식으로 건립한다. 가람초 남측에 있는 공원 규모는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 조성해 지역주민 필요 공간도 확충한다.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까지 계획에 담을 수 있다. 2021년 도입됐다. 관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