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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황제 관람’ 논란의 전말 담겨 추진 의뢰·성사까지 ‘단 4일’ 7500만원 쪼개기 수의계약 김 여사는 명품백 논란 불참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6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V는 이 행사를 위해 총 7500만원의 수의계약을 두 차례 쪼개기 계약했는데, 계약 추진 공문 결재부터 실제 계약 성사까지 불과 나흘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힐링 소록도 작은 음악회’ 공연 추진 및 계약 자료들을 보면, KTV는 지난 6월20일 소록도에서 열린 음악회 행사를 위해 두 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들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돼 6월10일 계약 추진 공문이 결재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14일 실제 지출행위(계약)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인도네시아 새 정부는 무상급식, 경제 성장, 군 현대화 등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다.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도 이전 사업을 어떻게 이어받을지는 다소 불확실하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자카 부통령의 취임식이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에서 열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마쳤으며, 이어진 연설에서 “내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프라보워 대통령은 엘리트 군인 출신이며 기브란 부통령은 전임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다. 이들은 러닝메이트를 이뤄 지난 2월 대선에서 58%를 득표해 승리했다.새 정부는 대표 정책으로 ‘8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임기 5년 동안 우선으로 추진할 17개 정책으로 구성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상급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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