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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전시업체를 협찬했다”며 “왜 김 여사가 어른거리는지 이상하지 않냐”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조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 안 됐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다른 감사와 달리 관저 의혹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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