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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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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Ŀ��̴�.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7건은 ‘취업가능’ 결정했다.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 할 경우 취업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이때 심사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 좁은 적용범위 탓에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열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구성됐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은 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기준을 채우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은’ 사례가 생겨났다. 기본급이 낮아지니 이에 기초한 통상임금도 낮아지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야간수당도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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