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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11 20:07본문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고 속헹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해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속헹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보내주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어떤 곳인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쉬는 날 병원을 들렀다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알선을 믿고 와서 일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의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청년들의 정책 적용 연령 상한이 최대 3년까지 늘게 된다. 시는 현 청년 기본 조례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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