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인질 4명 구하려 팔 주민 274명 죽였나···“대학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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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11 10:40본문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던 자국 인질 4명을 8개월 만에 구출했다. 이번 전쟁이 발발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질 구출 작전이자 가장 큰 성과다. 그러나 자국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으로 난민촌에 머물고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274명이 죽고 700명 이상이 다치는 등 희생자가 속출했다. 이스라엘이 인질 구조를 이유로 또다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촌 내 하마스 은신처로 쓰이는 아파트 2곳에서 노아 아르가마니(26), 알모그 메이르 잔(22), 안드레이 코즈로프(27), 샬로미 지브(41) 등 인질 4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서 열린 음악축제 현장에서 가자지구로 끌려간 이들이다. 납치 245일 만에 구조된 인질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위험한 작전이었다며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지상과 공중에서 위협 사격을 가하며 그들을 구출했다고 말했다.
‘여름의 씨앗들(Seeds of Summer)’로 명명된 이날 작전에는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신베트, 대테러 특수부대인 야맘 정예 요원들이 동원됐다. 미국 정보기관이 인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작전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낮 인구가 밀집한 난민촌의 주택가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야맘 지휘관이 교전 중 사망했다.
그러나 수 주간에 걸쳐 철저히 계획·훈련하고 몇 차례 취소 끝에 단행했다는 이번 작전으로 난민촌에서 생활하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여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도 하마스의 공격을 받는 특수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공습, 포격을 했다고 인정했다.
애초 가자지구 보건당국과 하마스는 이번 작전으로 최소 23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고, 추후 최소 274명이 숨지고 7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앞서 난민촌 인근 알아우다 병원에 시신 142구, 알아크사 병원엔 94구가 이송됐는데, 거리에 방치된 시신을 수습한 뒤 사망자 집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한 국경없는의사회는 토요일 아침 이스라엘군의 연속적인 폭격 후 압도적인 숫자의 중상 환자들이 병원에 밀려왔고 그중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라며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상자라고 밝혔다. 주민들도 누세라이트 난민촌이 아이들이 폭탄에 찢겨져 거리에 흩어지는 지옥이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난민촌 거리에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피를 쏟은 시신 수십여구가 방치돼 있는 참혹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누세라이트 주민이자 구급대원인 지아드(45)는 공포영화 같았지만 그것은 실제 학살이었고, 드론과 전투기가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면서 그들은 4명을 구출하기 위해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AP통신도 자사 통신원들이 누세라이트 난민촌과 인근 데이르 알발라에서 수많은 시신이 인근 알아크사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기와 어린이였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구출 작전으로 난민촌에 상당한 사상자가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규모가 100명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가리 대변인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10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테러리스트가 몇 명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대규모 희생에 이번 작전이 단순한 구출 작전을 넘어선 ‘학살’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비린내는 학살로 규정하며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집트와 요르단도 이번 작전을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대학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상자에 대한 언급 없이 인질들의 귀환을 환영하며 모든 인질들이 돌아오고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전은 전쟁 발발 8개월 만에 이스라엘군이 거둔 최대 성과다. 군사 작전을 통해 구출된 인질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을 찾겠다며 8개월간 가자지구 전역을 사실상 초토화시키는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였지만, 작전을 통해 구출된 인질은 이제껏 전쟁 초기 구출한 여군 1명과 지난 2월 라파에서 구출한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40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05명은 지난해 11월 말 휴전협상으로 석방됐다.
‘인질 구출’을 명분으로 한 전투에서 오히려 인질들이 사망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2월 백기를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자국 인질 3명을 적군으로 오인 사살했다. 최근에 사망이 확인된 인질 4명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작전에서도 이스라엘군이 4명을 구하던 와중 다른 인질들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 대변인 아부 우베이다는 이스라엘은 끔찍한 학살을 자행해 일부 인질을 구출할 수 있었지만, 작전 중 다른 일부는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군은 노골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협상’보다 ‘군사 작전’을 통한 인질 구출을 주장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작전 성공 후 구출된 인질들을 맞이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이 대담하고 훌륭하게 계획됐으며 특별한 방식으로 실행됐다면서 모든 인질을 구출하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전쟁 지속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날도 텔아비브에선 휴전 협상과 모든 인질의 귀환,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구출된 이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구출된 인질 가운데 여성인 아르가마니는 하마스 대원들의 오토바이에 실린 채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뇌암 4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채 딸을 기다려온 어머니와 재회했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의협이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의사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지난 4일~7일 밤까지 전체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반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9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의 회원이 강경한 투쟁을 지지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행정명령 철회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민들 반대에도 송전탑 강행보상 둘러싸고 마을 갈라져전기소리, 그날 군홧발 떠올라
윤 정부, 원전 확대 정책으로여전히 지역에만 희생 강요
농성장의 적막을 깬 건 ‘쿵쿵쿵’ 소리였다. 김영순 할머니(70)는 고개를 떨구고 쇠줄로 묶인 가슴을 바라봤다. 심장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다. 한 해 전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나무를 잡고 버티다 굴착기에 나무뿌리째 실려 나간 경험도 있는 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시선을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봤다. 시골길을 가득 메운 경찰의 군홧발 소리였다.
2014년 6월11일 새벽, 다리가 아파 농성장에 오르지 못한 정용순 할머니(76)는 자꾸만 김 할머니가 눈에 밟혔다. 전날 초저녁에 농성장으로 올라간 음식은 빵 60개, 우유 60개가 전부라고 했다. 급한 대로 김밥을 말아 산을 오르는 수녀들의 배낭에 밀어넣었다. 정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마당에 나와 산등성이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행정대집행은 신속했다. 경찰은 자신을 농성장에 묶은 할머니들을 뜯어내고, 자르고, 날랐다. 철컥, 쿵, 쾅 하는 굉음들 사이에서 인간의 소리는 할머니들의 비명뿐이었다. 웅덩이가 되어버린 농성장을 보며 할머니들은 젖가슴을 내놓고 울부짖었다.
행정대집행으로부터 10년이 흐른 지난 7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마을 농성장 자리엔 115번 송전탑이 비석처럼 세워져 있었다. 송전탑은 ‘웅웅웅’ 소리를 내며 전기를 옮길 뿐이었지만, 고정마을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자꾸만 ‘쿵쿵쿵’ 하는 군홧발 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그래요. 저 철탑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냐고. 마을만 들어오면 어디서든 보이니께는. 김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송전탑을 보며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잊겠냐. 전기 쓰는 서울 사람들이야 까먹겠지마는. 나는 자꾸 눈물이 나서…라고 했다.
밀양에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 것은 한국전력이 ‘765㎸(킬로볼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해선 대규모 송전탑이 필요했다. 수도권의 지방 착취라는 논란이 일자 한전은 종착지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변경했다.
2005년 5월 초고압 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밀양 주민들은 반대 투쟁에 나섰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송전탑 노선을 바꾸거나, 지하화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다. 정 할머니의 남편 안병수 할아버지(75)는 아는 한전 직원이 송전탑 얘기를 듣더니 ‘이유 불문하고 얼른 떠나라’고 했다면서 전자파가 그만큼 유해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농성장이 철거될 때까지 주민 요구는 같았지만, 한전은 사업성을 이유로 건설을 강행했다.
주민들은 송전탑을 ‘과거의 흉터’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 딱지조차 내려앉지 않은, ‘지금도 피 흘리는 상처’라고 했다. 송전탑 건설은 완료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갈라진 마을 공동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할머니는 한전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만 개별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갈라졌다면서 어느 집은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한전 직원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냈고, 서로를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삶터 짓밟는 폭력적 에너지 구조 바꿔야
고정마을은 송전탑 반대 과정에서 제초제를 먹고 목숨을 끊은 유한숙씨가 살던 마을이기도 하다.
안 할아버지는 유씨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도 자살했다면서 한전과 보상 문제로 소송하다가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을 분위기가 어떻겠냐고 말했다.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와 소음 탓에 농사를 포기한 이도 있었다. 이날 찾은 115번 송전탑 옆 자두밭은 버려진 채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송전탑과 가까운 나무는 바짝 말라 비틀어져 열매조차 맺지 못했다. 안 할아버지는 자두 끝에 전자파 측정 장치를 달아 조사했는데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확인됐다면서 주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과수원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를 포함한 197개 단체, 1500여명의 시민들은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째를 맞아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에 모였다. 10년 전 전국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탑승했던 ‘밀양행 희망버스’가 재현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1일, 핵 폭주를 실현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면서 또 다른 밀양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삶터를 저당 잡혀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또 실어 나르기 위해 수백킬로 떨어진 곳의 피해를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 구조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핵발전소 4기를 더 짓고 게다가 2038년까지 그 어떤 노후 핵발전소 폐쇄도 없이 총 30기를 가동하겠다는 ‘에너지 탐욕’을 보여주었다면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킴은 물론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밀양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 황분희씨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발전소가 내뿜는 방사능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피폭된 상태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촌 내 하마스 은신처로 쓰이는 아파트 2곳에서 노아 아르가마니(26), 알모그 메이르 잔(22), 안드레이 코즈로프(27), 샬로미 지브(41) 등 인질 4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서 열린 음악축제 현장에서 가자지구로 끌려간 이들이다. 납치 245일 만에 구조된 인질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위험한 작전이었다며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지상과 공중에서 위협 사격을 가하며 그들을 구출했다고 말했다.
‘여름의 씨앗들(Seeds of Summer)’로 명명된 이날 작전에는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신베트, 대테러 특수부대인 야맘 정예 요원들이 동원됐다. 미국 정보기관이 인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작전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낮 인구가 밀집한 난민촌의 주택가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야맘 지휘관이 교전 중 사망했다.
그러나 수 주간에 걸쳐 철저히 계획·훈련하고 몇 차례 취소 끝에 단행했다는 이번 작전으로 난민촌에서 생활하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여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도 하마스의 공격을 받는 특수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공습, 포격을 했다고 인정했다.
애초 가자지구 보건당국과 하마스는 이번 작전으로 최소 23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고, 추후 최소 274명이 숨지고 7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앞서 난민촌 인근 알아우다 병원에 시신 142구, 알아크사 병원엔 94구가 이송됐는데, 거리에 방치된 시신을 수습한 뒤 사망자 집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한 국경없는의사회는 토요일 아침 이스라엘군의 연속적인 폭격 후 압도적인 숫자의 중상 환자들이 병원에 밀려왔고 그중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라며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상자라고 밝혔다. 주민들도 누세라이트 난민촌이 아이들이 폭탄에 찢겨져 거리에 흩어지는 지옥이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난민촌 거리에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피를 쏟은 시신 수십여구가 방치돼 있는 참혹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누세라이트 주민이자 구급대원인 지아드(45)는 공포영화 같았지만 그것은 실제 학살이었고, 드론과 전투기가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면서 그들은 4명을 구출하기 위해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AP통신도 자사 통신원들이 누세라이트 난민촌과 인근 데이르 알발라에서 수많은 시신이 인근 알아크사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기와 어린이였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구출 작전으로 난민촌에 상당한 사상자가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규모가 100명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가리 대변인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10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테러리스트가 몇 명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대규모 희생에 이번 작전이 단순한 구출 작전을 넘어선 ‘학살’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비린내는 학살로 규정하며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집트와 요르단도 이번 작전을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대학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상자에 대한 언급 없이 인질들의 귀환을 환영하며 모든 인질들이 돌아오고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전은 전쟁 발발 8개월 만에 이스라엘군이 거둔 최대 성과다. 군사 작전을 통해 구출된 인질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을 찾겠다며 8개월간 가자지구 전역을 사실상 초토화시키는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였지만, 작전을 통해 구출된 인질은 이제껏 전쟁 초기 구출한 여군 1명과 지난 2월 라파에서 구출한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40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05명은 지난해 11월 말 휴전협상으로 석방됐다.
‘인질 구출’을 명분으로 한 전투에서 오히려 인질들이 사망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2월 백기를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자국 인질 3명을 적군으로 오인 사살했다. 최근에 사망이 확인된 인질 4명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작전에서도 이스라엘군이 4명을 구하던 와중 다른 인질들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 대변인 아부 우베이다는 이스라엘은 끔찍한 학살을 자행해 일부 인질을 구출할 수 있었지만, 작전 중 다른 일부는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군은 노골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협상’보다 ‘군사 작전’을 통한 인질 구출을 주장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작전 성공 후 구출된 인질들을 맞이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이 대담하고 훌륭하게 계획됐으며 특별한 방식으로 실행됐다면서 모든 인질을 구출하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전쟁 지속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날도 텔아비브에선 휴전 협상과 모든 인질의 귀환,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구출된 이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구출된 인질 가운데 여성인 아르가마니는 하마스 대원들의 오토바이에 실린 채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뇌암 4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채 딸을 기다려온 어머니와 재회했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의협이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의사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지난 4일~7일 밤까지 전체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반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9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의 회원이 강경한 투쟁을 지지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행정명령 철회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민들 반대에도 송전탑 강행보상 둘러싸고 마을 갈라져전기소리, 그날 군홧발 떠올라
윤 정부, 원전 확대 정책으로여전히 지역에만 희생 강요
농성장의 적막을 깬 건 ‘쿵쿵쿵’ 소리였다. 김영순 할머니(70)는 고개를 떨구고 쇠줄로 묶인 가슴을 바라봤다. 심장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다. 한 해 전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나무를 잡고 버티다 굴착기에 나무뿌리째 실려 나간 경험도 있는 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시선을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봤다. 시골길을 가득 메운 경찰의 군홧발 소리였다.
2014년 6월11일 새벽, 다리가 아파 농성장에 오르지 못한 정용순 할머니(76)는 자꾸만 김 할머니가 눈에 밟혔다. 전날 초저녁에 농성장으로 올라간 음식은 빵 60개, 우유 60개가 전부라고 했다. 급한 대로 김밥을 말아 산을 오르는 수녀들의 배낭에 밀어넣었다. 정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마당에 나와 산등성이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행정대집행은 신속했다. 경찰은 자신을 농성장에 묶은 할머니들을 뜯어내고, 자르고, 날랐다. 철컥, 쿵, 쾅 하는 굉음들 사이에서 인간의 소리는 할머니들의 비명뿐이었다. 웅덩이가 되어버린 농성장을 보며 할머니들은 젖가슴을 내놓고 울부짖었다.
행정대집행으로부터 10년이 흐른 지난 7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마을 농성장 자리엔 115번 송전탑이 비석처럼 세워져 있었다. 송전탑은 ‘웅웅웅’ 소리를 내며 전기를 옮길 뿐이었지만, 고정마을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자꾸만 ‘쿵쿵쿵’ 하는 군홧발 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그래요. 저 철탑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냐고. 마을만 들어오면 어디서든 보이니께는. 김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송전탑을 보며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잊겠냐. 전기 쓰는 서울 사람들이야 까먹겠지마는. 나는 자꾸 눈물이 나서…라고 했다.
밀양에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 것은 한국전력이 ‘765㎸(킬로볼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해선 대규모 송전탑이 필요했다. 수도권의 지방 착취라는 논란이 일자 한전은 종착지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변경했다.
2005년 5월 초고압 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밀양 주민들은 반대 투쟁에 나섰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송전탑 노선을 바꾸거나, 지하화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다. 정 할머니의 남편 안병수 할아버지(75)는 아는 한전 직원이 송전탑 얘기를 듣더니 ‘이유 불문하고 얼른 떠나라’고 했다면서 전자파가 그만큼 유해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농성장이 철거될 때까지 주민 요구는 같았지만, 한전은 사업성을 이유로 건설을 강행했다.
주민들은 송전탑을 ‘과거의 흉터’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 딱지조차 내려앉지 않은, ‘지금도 피 흘리는 상처’라고 했다. 송전탑 건설은 완료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갈라진 마을 공동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할머니는 한전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만 개별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갈라졌다면서 어느 집은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한전 직원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냈고, 서로를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삶터 짓밟는 폭력적 에너지 구조 바꿔야
고정마을은 송전탑 반대 과정에서 제초제를 먹고 목숨을 끊은 유한숙씨가 살던 마을이기도 하다.
안 할아버지는 유씨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도 자살했다면서 한전과 보상 문제로 소송하다가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을 분위기가 어떻겠냐고 말했다.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와 소음 탓에 농사를 포기한 이도 있었다. 이날 찾은 115번 송전탑 옆 자두밭은 버려진 채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송전탑과 가까운 나무는 바짝 말라 비틀어져 열매조차 맺지 못했다. 안 할아버지는 자두 끝에 전자파 측정 장치를 달아 조사했는데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확인됐다면서 주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과수원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를 포함한 197개 단체, 1500여명의 시민들은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째를 맞아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에 모였다. 10년 전 전국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탑승했던 ‘밀양행 희망버스’가 재현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1일, 핵 폭주를 실현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면서 또 다른 밀양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삶터를 저당 잡혀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또 실어 나르기 위해 수백킬로 떨어진 곳의 피해를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 구조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핵발전소 4기를 더 짓고 게다가 2038년까지 그 어떤 노후 핵발전소 폐쇄도 없이 총 30기를 가동하겠다는 ‘에너지 탐욕’을 보여주었다면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킴은 물론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밀양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 황분희씨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발전소가 내뿜는 방사능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피폭된 상태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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