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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플랫폼 규제에 무역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커질수록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
정부 공언했던 경제 활성화는커녕나라 곳간 비어 되레 양극화 심화수출 둔화·내수 부진·고환율 덮쳐확장 재정 요구 분출에도 속수무책윤 탄핵소추로 ‘감세’는 일단 제동고령화 대응 등 ‘증세’ 없인 불가능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예컨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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