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내란 특검 ‘2차 계엄 논의 등 의혹’ 정진석 첫 소환 조사 > 갤러리

수원법률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정 전 실장은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에 두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에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이동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 지난달 격화한 반정부 시위에서 배달 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이 사망한 이후 불평등한 현실을 향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널뉴스아시아·더스타 등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2000~5000명의 배달 노동자 및 승차 공유 플랫폼 노동자들이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라이더 협회 ‘가르다’와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교통노동조합’(SPAI) 등이 참가한다.
시위를 앞두고 릴리 푸지아티 SPAI 회장은 “라이더들은 노동자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를 플랫폼 운영자의 파트너로 부른다”며 정부가 긱 워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오토바이 라이더 및 택시 운전자의 산재 보험료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필요한 것은 100% 보호”라며 “노동자성 인정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실업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덴 이군 위칵소노 가르다 회장은 더스타에 “모든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혁명의 도화선이 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게이츠재단 지원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 내 라이더 및 운전자 월급은 약 163달러(약 22만5000원) 수준이다. 지난 1월 기준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540만루피(약 45만3000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이더 월급의 두 배 수준이다.
더스타는 또 라이더 및 운전자수가 2019년 362만명에서 지난해 42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중 사회보장 시스템에 정식 노동자로 등록된 사람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경제금융개발원 소속 경제학자 파딜 하산은 더스타와 인터뷰에서 “긱 워커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안감을 방치하면 대규모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지난달 발생한 반정부 시위 이후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스타는 “아판의 죽음은 과거 시위와 달리 불평등에 대한 깊은 분노를 이끌었고 인도네시아 내 수백만 이동 노동자들의 취약한 경제적 현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수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자카르타 시위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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