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청래 “조희대 특검 수사” 조희대 “한덕수와 대통령 사건 논의 안해”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이 요구한 사법부 자정 노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하면서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 규율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독립적으로 안을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추진을 할 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