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중 관영매체, 조현 외교장관 방중에 “관례 깬 선택…한국, 한중관계 개선 의지” > 갤러리

문해력강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방문이 중·한관계가 더욱 개선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라며 “관례를 깬 선택”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중국을 찾은 것을 말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그중 하나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주의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도 유력하다고 거론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최근 관세·투자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더욱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부 간섭을 막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 지역 구도상 외부 요인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3국 요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관계에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극우 반중시위를 공개 비판하고 경찰이 명동 반중집회를 제재한 것을 거론하며 지속해서 재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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