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 전망 > 갤러리

명품짭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커, 지난달 12일 결제 서버 침입이틀 뒤부터 ‘데이터 반출’ 시작
롯데 측 “교묘한 수법 당해” 입장“향후 5년 보안 1100억 투자” 밝혀금융당국 “피싱 범죄 각별 주의를”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보름 넘게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해킹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다. 해커는 다음날인 13일 서버에 악성코드(웹셸)를 설치했고, 14일엔 최초로 데이터를 반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 감염을 처음 확인했다. 닷새 뒤인 31일에서야 데이터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하루 뒤 금융감독원에 1.7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해커가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 지연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해커의 ‘교묘한 수법’에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짧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아주 작은 파일을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사이 297만명의 고객 정보 등이 담긴 200GB 규모 데이터가 해커 손에 넘어갔다.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조 대표는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 in) 거래 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고객은 7월22일과 8월27일 사이 새로운 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고객으로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에게 부정거래 발생 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정거래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은 카드 재발급 시 다음해 연회비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이날부터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롯데카드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융권에선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제재 여부와 회원 수 변화 등을 살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대통령실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단독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용과 본질이 달라졌다”며 이 대통령이 독대 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지금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직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별도 독대 회동을 상기시키며 “둘이서 나눈 이야기는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터놓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독대 때 이랬다’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정치인 사이의 신의를 어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영수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의) 일부를 떼어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저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때 나눈 대화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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