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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외국 기업의 투자 저해 원치 않아”…트럼프 ‘전문 인력은 환영’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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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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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겁줄 생각은 없다며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에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미국인에게 전수하기 전까지만 머물고, 그 이후에는 철수하라는 의미다.
그는 “칩·반도체·컴퓨터·선박·기차 등 우리가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과거엔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탈취됐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 내용 확인 방법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현 상황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문자 메시지가 안 왔다면 정보 유출된 피해자는 아니라는 뜻인가.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직접 문자 등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 유출된 고객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그래도 불안하다.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할까.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 유출 고객의 유형을 크게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는 28만명과 그렇지 않은 269만명으로 나눴다.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모두 유출된 경우다. 28만명은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269만명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롯데카드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아 카드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 비용은 원래 무료다.”
- 롯데카드는 어떤 지원을 하나.
“297만명 모두에게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연말까지 카드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도 이뤄진다.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28만명의 경우 재발급 시 다음 연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가 환불된다. 다만 269만명은 다음 연도 연회비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체크카드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와 동일한 보상이 제공된다.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중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다음 연도 연회비도 면제된다. 다만 할부 결제가 불가한 체크카드 고객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최대 10월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당장 유출은 없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나 사고 접수, 카드발급,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는 없나
“롯데카드의 고객 지원 방안에는 유출된 고객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대리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던 진수일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 법원은 정보 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승소하면 앞선 판례 등에 따라 1인당 10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롯데카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해커들은 롯데카드가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누락한 온라인 결제 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롯데카드는 최초 데이터가 유출된 지난달 14일 이후 17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시스템과 늑장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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