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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1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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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벤트 민주당 의원 10명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옥죄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권력자들이 ‘입틀막 장치’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반대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거 집권당 시절인 2021년 7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다 역풍을 맞았던 법안과 판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 재판 승소율이 낮고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손해액 범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줄인 정도가 과거 법안과의 차이다.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벌하고 있는데도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언론 소송 승소율이 낮은 것은 소송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 5년간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조원 넘게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2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 지출 증가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데도 여·야·정이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수 천억원대의 신공항 건설 등 지역구 토건 사업 예산을 챙겼다.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가결된 법률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늘어나는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조3401억원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현시점에서 재정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뺀 185건을 추려 소요 재정을 점검했다.늘어난 재정 수요의 90% 이상은 필수 복지 지출이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연평균 10조3368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
지난 7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경춘선숲길 풀밭에서 다섯 살 아이가 파란색 탁구채를 집어 들었다. 와이어로 고정된 탁구공을 향해 채를 몇번 휘두르니 공이 ‘딱’ 소리를 내며 맞았다. 더운 날씨였지만 “재밌다”며 이번엔 후프를 가지고 갔다. 옆에선 다른 아이들이 주걱에 손잡이가 달린 모양의 플레이스쿠프로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했다.이날 1시간 가까이 뛰어논 30여명의 아이들은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다. 지난해부터 매주 운동기구를 실은 트럭이 오기 시작한 후로 이곳을 찾는다. 트럭에는 배드민턴 등 익숙한 운동도구부터 플라잉디스크·플로어볼·티볼·인디아카 등 신기한 교구와 투호·굴렁쇠·윷놀이 세트까지 가지고 놀 것이 많기 때문이다.3세반 인솔 교사는 “교구를 챙겨 야외로 나오기는 힘든데 여기는 아이들만 데려오면 여러 운동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어 좋다”며 “사용법과 추천 교구를 알려주는 담당자도 있어서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노원지역 공원들에는 요일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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