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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1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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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형출력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액토즈소프트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1998년 ‘미르의 전설’ 출시할 당시 핵심 개발진으로 참여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독립해 위메이드를 창업했다.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의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고,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은 공동소유키로 했다.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와,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
기준연도 등 통계 산출 방법 개편으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등 통계지표들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실질 GNI가 일본과 대만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국민계정 산출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고 이를 2020~2023년에 적용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준연도 개편은 5년마다 이뤄진다.개편 결과, 지난해 1인당 GNI는 기존 3만3745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7.2% 증가했다. 이는 미국·호주·스웨덴 등에 이어 6위로, 일본(3만5793달러)과 대만(3만3365달러)보다 높다. 유엔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 순위는 2022년 대만에 역전됐다가 지난해 다시 뒤집었다.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시기도 기존 2017년에서 3년 당겨진 2014년으로 재작성됐다.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1인당 GNI가 4...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다.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재 관련한 부분이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난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도배와 창호가 불량하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 가구 시공 문제 등이 많았고 벽면 크랙(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다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임박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마감재 관련 하자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경미한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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