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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전국서 잇단 유괴 시도···전북교육청·경찰, 학생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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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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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전국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학생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경찰이 손잡고 학교 안팎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생활권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에 한정됐던 안전 대책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청은 ‘늘봄지킴이’와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 하교를 지원해왔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학교밖 늘봄 기관, 거점늘봄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강화다. 학교나 기관에서 ‘순찰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위험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이 귀갓길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알리고 경찰은 순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도 논의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안전 지원을 학생 생활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MR)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공략한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포르투갈 리튬·배터리 원소재 회의인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인 KBR과 함께 BMR 라이선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R은 석유화학·국방·산업·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KBR은 SK이노베이션의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리튬 함유 용액에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정제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얻는다.
BMR 기술은 리튬을 선회수하는 독자 공정을 적용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리튬 회수 방식이 리튬 회수율이 낮고 고순도 리튬 확보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BMR 개발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환경과학기술원에 연간 약 800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상업화 실증 설비를 구축했다.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원장은 협약식에서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인 리튬 회수 기술로 EU 배터리법의 의무 회수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회수된 리튬으로 생산된 배터리 성능도 이미 검증을 마쳤다”면서 “친환경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콘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BMR 기술이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자원 확보 제약과 환경 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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