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 > 갤러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일정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 관세 협상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관세 협상은 각료급과 실무자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미 관세 협상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일 간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정상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과 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유대 강화를 비롯해 방산, 인프라 등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표명됐다”고 말했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협상을 유리한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지 표명인가’라는 질문에 “전술적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한 소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입국한 6명이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중국에서 고무보트가 제주로 출발한 지난 7일에도 대형 경비함정이 운용됐다. 감시 범위가 넓은 데다 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육안이나 레이더로 고무보트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다.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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