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과 열망 > 갤러리

인스타 인기게시물 심리상담은 많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비 심리상담사들의 존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이 수천 개 등장해 어떤 자격이 제대로 된 수련과정을 거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 특히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가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2019년)에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상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업종과 다르게 법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상담 관련 사무소의 개설에 있어서 현재 시행 중인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으며 민간의 심리상담센터 개설 시 최소한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자 한 첫 시도였다. 당시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모두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민간상담센터 개설에 대한 조항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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