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시점 가닥…금감원 “전산 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 > 갤러리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단속 체계가 내년 2분기 정식 가동된다는 의미로, 공매도 재개 시점 역시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3차’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 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가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만들고, 그 내역을 한국거래소와 공유한다.
한국거래소는 기관의 매도 가능 잔액과 대차거래 내역, 장중 매매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아 잔액 범위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거른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조건 등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그간 공매도 재개 시점을 전산시스템 완비와 연결지었던 만큼 재개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기관투자가의 자체 잔액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자체 공매도 잔액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설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한 마디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함께 걸으며 ‘반윤 연대’를 과시했다.
혁신당 측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의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민심과 상관없이 국정운영을 하니 민심을 제대로 받들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혁신당 측은 전했다. 조 대표의 한 마디에 대통령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으나, 당황한 기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날 현충일 메시지에서도 라인야후 사태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본을 보호해준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이 대표와 함께 현충원 묘역을 둘러봤다. 이 대표가 먼저 같이 묘역을 둘러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후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서서 현충일 메세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전쟁 등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돌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분쟁)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가안보정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충일 정신을 살리려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채 해병의 영령을 기리고 채 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과거를 추념하는 것 말고, 현시점에 현충일의 정신을 밝히는 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인데, 이 대목에서 이 대표는 박수를 치며 동의를 표했다.
두 사람은 묘역을 함께 걸으며 혁신당의 국회 사무실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가 먼저 조 대표님 사무실 때문에 고생하시나 보더라면서 말을 꺼내자 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표는 조만간 해결해주실 것 같다. 사무처는 사무처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지역에서 학교 앞 문구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 의원은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 운영에 있어 지역 문구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추진, 소상공인 보호 등 내용이 담겼다. 매년 학습준비물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세워 지원 대상·범위, 추진 절차·방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문구점이 활성화하도록 학교 인근 점포의 범위,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권장 물품 등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의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매년 500여개 문구업체가 폐업해 2017년 1만620여곳에서 2022년 8000여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은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 및 대형 할인점 확장,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