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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미국에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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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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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 단양군이 충주댐 건설 40주년을 맞아 고향을 잃은 수몰민을 위로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연다.
단양군은 오는 19일 단양공설운동장 등에서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하는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군민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주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과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수몰의 40년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인 19일 오전 8시 수몰이주기념관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감을 상징하는 성화를 채화한다. 이후 성화는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져 불을 밝힌다.
이날 오후에는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군민 운동회와 어울림마당이 열린다. 수변 특설무대에서는 남진, 한혜진, 김범룡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 올누림센터와 행사장에서는 40주년 기념 사진전도 열린다. 단양군은 사진전을 통해 충주댐 건설과 수몰의 역사, 신단양 이주의 과정, 그리고 오늘의 발전상을 소개한다.
1985년 준공된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40년 전 댐이 건설되면서 단양을 비롯한 충주·제천지역 6435만㎡가 물에 잠겼다. 특히 단양지역은 군청 소재지인 단성면을 포함한 단양읍 구도심 일대가 수몰됐다. 단양군 5개 읍·면(단양읍·매포읍·대강면·가곡면·적성면), 26개 리가 물에 잠겨 2684세대가 정든 고향을 떠났다.
수몰 지역 주민들은 신단양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렸다. 공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신단양을 건설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단양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현재 이주 1세대 주민은 상당수 세상을 떠났고 2세대와 3세대 청장년층이 신단양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주 10주년과 20주년 기념행사는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관했으나 30주년 행사부터 군 재정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40년 전 수몰의 아픔 속에서도 군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내며 오늘의 단양을 일궜다”면서 “이번 행사는 군민과 출향인이 하나 돼 화합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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