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일주일 내내 울었다” “출장 못 가게 할 것”···구금 노동자 기다린 가족들 > 갤러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노동자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을 기다렸다. 가족들은 “일주일 내내 울었다”, “앞으로 출장 못 가게 하겠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항에서 만난 임모씨(39)는 한 달 전 출장 갔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씨는 “남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랑 부모님 모두 일주일 내내 울며 지냈다”며 “앞으로 출장은 절대 못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남편이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어제 김치찌개랑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치상처럼 차렸다”며 “요리하면서도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소속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 하모씨(60)는 “처음엔 ‘그럴 수가 있나’ 싶었다가 하루쯤 지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실감이 났다”며 “이민 단속 피해 달아나다가 연못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는데, 우리 아들도 도망가다 잡힌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고 말했다. 아들을 위해 유부초밥을 준비한 하씨는 “입국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도시락 통에 담아왔다”며 “집에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제일 먹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드러냈다. 하씨는 “트럼프가 ‘이민당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한 걸 보고 화가 났다”며 “테러범도 아닌데,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 이전하러 간 인력을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말했다. 아들이 작년 말 입사해 급히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가 구금됐다는 김모씨(62)는 “사회생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업들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사람을 뽑는데, 이번 일을 본 사람이 다시 미국 가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회사 측이 마련한 교통편을 통해 귀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1중대와 인천공항경찰단 인력 등 130여 명을 투입해 현장 혼잡을 통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유럽 국가들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며 유럽에 50~100%의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세 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알자지라는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 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내륙 국가라서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물량 대부분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몫이어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국은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인 ‘모든 나토 동맹국’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한다면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자녀 세대 모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50년만에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주요 고교 이전과 학원가 형성 등 교육 인프라 조성이 집중되면서 소위 ‘강남 8학군’ ‘사교육 1번지’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 연구 자료집을 보면, 1970년과 2020년 사이 서울 자치구별 거주자의 교육 수준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은 50년 사이 부모·자녀 세대의 대졸 이상 학력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적었던 곳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로 바뀌었다.
25~29세와 55~59세를 각각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로 정의해 구분해보니 1970년 현재의 강남·서초구를 포함하고 있던 성동구 거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부모세대에서 2%, 자녀세대는 9%로 한자릿수였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 모두 당시 9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였다.
1970년 부모세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종로구(7.3%)였고 중구(6.4%)가 뒤를 이었다. 당시 자녀세대에서도 종로구(23%), 중구(18.2%)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았고, 성동구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970년 부모세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의 전국 평균이 각각 0.7%, 5.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종로구와 중구에는 고학력자가 다수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서 50년이 지난 2020년 강남·서초구의 부모·자녀세대의 고학력자 비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2020년 부모세대 서초구 거주자 중 10명 중 7명(69.9%)이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했다. 같은 해 강남구 거주자 중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68%로 뒤를 이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 또한 서초(66.5%)와 강남(63.3%)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다른 자치구와 격차도 컸다. 강남·서초구의 2020년 부모세대 대졸자 비율은 서울 중랑구(16.4%)·강북구(17.3%)·금천구(14.7%)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다만 대학진학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녀세대에선 자치구별 학력 격차가 부모세대보다 적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금천구(46.7%)·도봉구(43.6%) 등으로 강북구(38.7%)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40%를 넘었다.
2020년 기준 강남·서초구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 비율이 자녀세대보다 높은 점도 특징이다.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부모보다 높은 다른 자치구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구로구(23.5%-50.6%), 관악구(26.6%-56.3%) 등에선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은 영동지구개발, 학교 이전 등 각종 자원이 몰리면서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북 도심에서 20개 고교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중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등 15개 고교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이후 1990년대엔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학원가가 대거 형성됐다. 연구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학력이 높은 가구의 강남 유입은 진학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강화했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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