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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사퇴 공식 요구, 당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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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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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거취를 정리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이 본격적인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여당 논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와 관련해 당원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정도의 당내 분위기도 아닌 데다, 자칫 검찰개혁이나 다른 사법개혁 의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재판부를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조희대 사퇴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속 시원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최근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은 만큼 더 선명하게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정치의 역동성과 긍정적 면을 없앤다”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가급적 당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덜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친한동훈계 등을 겨냥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방송 출연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을 공언한 데 대해 찬탄파 주축인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마키아벨리 저서 <마키아벨리 로마사 이야기>를 읽었다며 “자유로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갈등이 나오는 게 좋은 정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는 통찰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나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정치를 되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진보·좌파가 실험적으로 던지는 변혁이나 실험 중 사회에 진짜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변혁이 뭔지 감별해내고 그걸 시스템 안에서 정착시키고 실행하는 게 보수의 역할”이라며 “그러니까 보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그분에게 공격받았던 제가 나서야 잘못을 바로잡고 보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보수는 다양한 생각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론의 싸움과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옳은 건 옳은 거고 지켜야 할 부분은 같이 손을 맞잡고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제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흥·박민영·이준우 전 대변인과 손수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미래세대위원장, 이재능 전 부대변인을 미디어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로 방송과 라디오, 미디어에 노출되는 쪽에 투입해서 당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선명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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