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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관급공사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을 배제해달라고 해석될 수 있는 플래카드를 걸었다가 비판이 일자 플래카드를 철거하기로 했다.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국민 세금으로 짓는 건물은 외국인이 아닌 국민이 일할 수 있게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건 것으로 6일 확인됐다.플래카드 게시 장소는 서울시교육청이 있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가 들어설 용산구다. 2022년 3일 시작된 신청사 공사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설노조는 그간 전국 건설 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이 만연해 지역 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번 플래카드 게시도 이 문제제기의 연장선이다.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인 조영관 변호사는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에 따라 나온 민원성 요구를 플래카드에 담아 표현하는 방식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만 남길 우려...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A씨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오피스텔 등)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안이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 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할 때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넣어 기재했다.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호수가 없으면 층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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