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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강남사는 외국인 체납자 2175명···체납액만 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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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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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셰프 박은영·오세득 셰프가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은 다음달 10월30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홍성군 홍주읍성 일원에서 열린다.
박은영·오세득 셰프는 홍성의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바비큐 레시피와 다채로운 쿠킹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세득 셰프는 홍성지역의 신선한 특산물을 활용해 새롭게 개발한 바비큐 레시피를 축제 참가 단체에 직접 교육해 축제 당일 선보이기로 했다.
박은영 셰프는 현장에서 다채로운 쿠킹쇼를 진행하는 등 바비큐 요리의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관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홍성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특별한 바비큐와 쿠킹쇼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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