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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24-03-05 06:30본문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상담이 어려워지면 가정폭력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을 포함해 치료위탁, 보호관찰, 접근 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상...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103명의 독립운동가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국가보훈부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가 4명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13명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86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추서한다고 28일 밝혔다.1889년 출생한 강달성 선생은 1919년 4월2일 아산군 신창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헌병주재소 앞 시위행진을 주도, 신창보통학교에 돌을 던지다가 체포돼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선생은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한 의사의 발동인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1898년 출생한 김화룡 선생은 1920년 김동순 대한군정서 특파원이 김좌진 군정서 사령관의 특명을 받고 조직한 암살단의 단원이었다. 암살단은 1920년 여름 미국 의원단의 서울 도착에 맞춰 만세시위를 하고 일제 고관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선생은 거사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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