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475억 부실대출 가담’ 새마을금고 전현직 간부 등 징역 5∼15년형 > 갤러리

수원법무법인 ‘475억 부실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등의 사태를 초래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52)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으로 뱅크런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한 후 건설사를 차린 A씨는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결국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이 최근 원두 가격 인상을 이유로 커피값을 올렸지만 커피 한 잔 가격에 원두 비중은 크지 않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주요 커피 브랜드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재무분석과 원두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살펴 커피 가격 적정성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아메리카노 1잔 원가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에스프레소 1샷에 사용되는 원두(약 10g) 원가는 111원 내외였다. 스타벅스의 경우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2샷 기준·4700원)에 사용되는 원두 가격은 222원으로, 1잔 가격의 4.7% 수준이었다. 저가 브랜드 아메리카노(1700원~1800원)도 원두 가격은 12.4~1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 산정에는 올해 기준으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명했다.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 한잔에는 원두 가격보다 컵·빨대 등 부재료와 임대료·인건비·판관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메가MGC, 컴포즈 등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며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이라는 이유를 댄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커피 브랜드의 최근 2년 실적이 모두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5% 상승했다. 메가MGC커피는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72.6% 매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해와 2023년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55.1%, 124.1%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2% 늘었다. 컴포즈커피도 2023년부터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커피(외식)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상승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커피 브랜드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이는 개인 카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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