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 ‘투자 백지수표’ 요구…전문가들 “최악 땐 투자 백지화 고려”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인공지능(AI) 특수학교 교실’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는 학습디자인연구소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두 곳뿐이며, 이공계 특성화대학 가운데는 켄텍이 유일하다.
연구는 이달부터 2028년 8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약 20억원(연 6억7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핵심 목표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특수학교 교실’을 개발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특수교육 혁신과 정책적 전환을 이끄는 것이다.
이번 과제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보조 장치 개발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와 달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지·정서·행동·사회성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행동을 예측하고 교사·학부모·학교 간 데이터 기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돕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 과정에서 축적되는 학습 데이터는 교육정책 모델의 기초가 된다. 특히 기존 인공지능이 다루기 어려웠던 복합적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학습해 인지·정서·행동 이해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서 인문사회 융합연구에 선정된 것은 연구 스펙트럼을 넓히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인공지능 특수학교 교실 개발로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학습디자인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닌 포용적 교육과 데이터 기반 혁신의 핵심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는 시도”라며 “특수교육 혁신을 넘어 교육학·인공지능·정책 전반으로 확산해 글로벌 교육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에는 켄텍 윤승현·조숙경 교수, 중부대 강은영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공득조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교육공학, 인공지능, 특수교육, 교육정책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학문적 완성도와 사회적 확산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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